경남의사회, 아동·청소년 건강검진법 개정안 발의 입장 표명
학생검진 12년간 4회뿐…건보공단 이관 질·통계·자료 관리해야
70년된 학교건강검진을 아동·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질은 물론 통계·자료 관리까지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아동·청소년 검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중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에서 학교건강검진만 제외돼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2005년 학교보건 개정 때 소아청소년 질환을 학교검진 항목 포함을 고려했으나, 여전히 성인 검진체계와 유사한 틀을 갖고 있다"며 "초·중·고 과정 12년간 4회만 검진을 제공해 시력·우울증·비만·척추측만증 등 아동·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단체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의 부실한 질 관리 등 학교검진의 문제점이 지적적으로 제기돼 왔다. 게다가 검진 결과 개별 통보 이후엔 자료가 소실돼 추적 관찰도 안 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검진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가 자산 가치를 높일 기회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외면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되짚었다.
경남의사회는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에는 아동청소년 검진대책에 대한 언급이나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청책에 검진 개정을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동·청소년 건강이 방치되면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이 됐을 때 생산성 감소, 사회비용 증가 등과 마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경남의사회는 "학교건강검진에서 아동·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고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학생검진 시행, 질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아동·청소년 검진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