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학회 25일 학교보건법·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성명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생애주기별 검진체계 통합안
교육부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생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학교가 관리하는 건강검진 방식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체계적인 질병예방 및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고, 검진 결과가 학교 보건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검진자료의 축적이 어려워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건강검진제도의 경우 아동·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비만·당뇨·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우울증·자살 등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전국민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아동·청소년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어 학교검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보건인프라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생아검진-영유아검진-학교검진을 통합한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검진을 완성하는 일은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전문적인 건강관리시스템과 국가관리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학회 내에 특별 전문위원회(학교보건 및 통계위원회·사회협력위원회·발달위원회·청소년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미래발전특별위원회·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가가 아동·청소년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고,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