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성안 대구 의료진 수당 '제외'...여당 "의지 부족" 질타
화상진료사업 예산, 원격진료 확대 포석?...전달체계 개편 예산 미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보건복지 분야)이 의결됐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안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안이 빠진 것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한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수당 예산 등이 제외된 것도 정부의 보상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를 받았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 예산과 화상진료 지원사업 예산 20억원이 책정됐음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질타의 대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 분야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시작부터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구지역 의료진 보상안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대구지역 의료인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경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됐다"며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의료진이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병원의 의료진 수당은 지급이 안 됐고 예산에서도 빠져있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진 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대구지역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100명 이상을 치료한 17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기관 지원금을 특정한 용도로 한정을 할 수 있는가라를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화상진료 지원 예산 20억원...원격진료 확대 의지?
보건복지부가 화상진료 지원사업 예산 2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원격진료 확대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화상진료 지원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 곳을 선정해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정비가 안 된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 이는 원격의료 확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지원이 아닐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전화상담 허용을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특히 "비대면 진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업에 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타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제도 설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전화상담 종식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1차적으로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상진료에 대한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위한 범위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이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주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구체적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런 답변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속해서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을 지속할 것이며, 그로 인해 확보된 데이터를 향후 원격진료 확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의료계의 반발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예산도 없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번에도 신현영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예시로 들면서,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고질적인 의료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차의료 관련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 장관은 그 취지와 방안에 대한 공감을 밝혔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한 문제로 오랫동안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이 지적돼 왔고 민간의료와의 역할 구분도 애매하다"면서 "1차, 3차 의료기관들이 뒤섞여 있는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총 1조 54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상정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코로나19 방역물품, 병상·선별 진료소 확충,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K-방역 역량 강화에 6688억원 ▲레벨D 보호복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원▲음압병상 확충에 300억원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지원에 4000억원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은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을 803억원으로 ▲5G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 60억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에 5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한 500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3차 추경안은 신현영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보완 예산 내용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 위험수당(309억원) ▲환자 치료 중 감염의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2억원) ▲현장에서 수고한 미등록 자원봉사자 수당(10억)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85억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융자사업(345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