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건의료 R&D 역량 강화 개선방안 제안
의과학자 양성, 기초-임상 연계 강조...예비타당성평가 개선도 요청
보건의료 분야 국가 R&D 지원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수행할 의과학자 양성, 연구중심 의대 및 병원 지원,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등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14일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주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관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를 열렸다. 보건의료 R&D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보건의료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응용연구-제품개발의 연계를 강조하는 세계적 동향을 우리나라도 좇아야 한다는 논지다.
이 단장에 따르면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중개연구센터(NCATS), 일본의 AMED, 영국의 Catapult 센터 등 역시 이런 동향을 일찍부터 따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06년부터 중개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2011년 NCATS를 신설, 대학·연구소·병원·제약회사 등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AMED의 경우 2015년 설립된 기구로 기초연구부터 상품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단절없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장은 이외에도 R&D 규제·인력·보험제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명확한 목표와 R&D 사업구조 구축 ▲글로벌 협력강화 등 필요성도 역설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김병수 고려의대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트렌드인 기전을 연구하는 기초의학과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임상의학의 결합에 우리나라도 부흥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상의사 수보다 의과학자 수가 많은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연구중심 의대 및 병원 지원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은 건설사업 등 비용 대비 효과를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돼, 보건의료 R&D 분야와 맞지 않는다"며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2조원 있지만, 쉬운 일 아니야" 토로
이런 주장과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원 예산 역시 2조원가량 마련돼 있지만,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산재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보건의료 R&D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중요성은 알지만,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몇몇 사업이 과기부, 산자부 등과 함께 다부처로 기획되고 있지만, 이런 형태가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평가가 보건의료 R&D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등 세 부처가 보건의료 R&D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