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화 강력 추진"
호흡기전담클리닉·디지털병원 구축...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 적극 활용
정부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10대 간판 사업 중 하나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호흡기·발열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한편, 각종 디지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병원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혈압·당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해 질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한국판 뉴딜 구상의 배경과 의미, 주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특히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경제·교육·산업·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간판사업도 소개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도 그 중 하나로 △안전진료 △건강관리 △상병수당 도입 등이 그 세부과제다.
첫째, 안전진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호흡기·발열환자 안전진료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전국 18개소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날 종합계획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특징으로'음압시설·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병원은 5G·IoT 등 디지털기술 도입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 등이 가능한 병원이라고 했다.
둘째,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 센서·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맥박·혈당·활동 등을 감지·관리하고, 고혈압·당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브기기 보급과 질환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셋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도 구체화한다. 내년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16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