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엉터리 의사인력 고무줄 정책

문재인 정권은 대표적 정치선전용 단골 메뉴인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정원 증가를 강행할 작정이다. 그 근거자료로 국공립 의료기관의 의사 충원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써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자료로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정책 추진의 핵심 명분으로 삼는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한 나라의 적정의사수가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진율은 세계 1위로 OECD 연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의료접근성'은 의사가 아닌 정부가 흔히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이다. 실제로, 하루 3회 이상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런 의료 환경은 국제적으로 매우 드물다.

보통 국가 단위에서 의료인력에 관한 추계를 하는 기관이나 집단은 대개 정확한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파악을 근거로 하고 추계 목표 기간 또한 15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 의료인의 인력관리에 관한 분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Human Resource in Health(HRH)' 혹은 'Health Workforce Regulation'으로 명명되는 보건의료의 부분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력관리에 대한 규제나 조절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몇 개의 세부전문의 의료기술과는 매우 동떨어진 비정상적이며 시대착오적 의료인력 관리수준의 민낯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고르지 못한 강바닥 덮은 물높이 같아 우리나라 정치 논리 의료 익사 위기  

정확한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료인 면허기구의 운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연 단위로 면허에 대한 신고를 받고 면허의 반납이나 상실 등, 그리고 의사 개인의 활동영역, 행정처분 경력 등 매우 상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선진국 면허기구의 실제 활동의사의 현황과 활동 인원의 파악은 군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인적 자원 파악과 점호와도 같이 엄격하고 매우 정확하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OECD 회원국에 가입이 되었고, 회원국으로서 각종 보건의료의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연유인지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비교치에 OECD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의사추계의 목표가 맹목적인 OECD 평균치에 도달하는 것 인양 선심성 득표 작전을 위한 정치권에서의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회자되는 것은 아직도 보건의료인력 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현상처럼 보인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수준을 확보한 국가의 의사추계를 보면 나라별 의사증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알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거꾸로 인력감소를 위한 고육지책의 정책을 펴기도 한다.

적정의사수를 OECD 평균을 규범적(normative) 정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의사수가 모자라다는 주장의 보편적 근거인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는 OECD 평균자료로는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보건학적 특성이나 의사의 근무형태와 진료형태 그리고 의사 개개인의 생산성과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적 고려는 물론 의료 접근성, 의료 소비 특성도 반영하지 못한다. 추계에서 흔히 보여주는 기준 연도의 설정에 따라 추계치가 매우 달라질 수도 있다. 의료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닌 지역, 국가별로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상이하다.

미래 의료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인구변동, 인구학적 분포, 성별, 소득 등 다양한 변수로 산정한다 하여도 추계기간의 실제의 의료정책이나 의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의사의 불균형 문제도 실제로 환자는 지역 격차와 무관하게 타 지역의 의료를 선택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의 5대 병원 집중현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선심성 통계의 마술피리 같은 허수 함정에서 탈피 못하면 정부 정책 신뢰구간은 사라져  

가장 놀라운 것은 의사인력의 현황자료로 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조금만 자세히 보아도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이나 OECD의 평균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도 한 것이다.

의사수의 증가분은 신규인력의 진입 즉, 국가시험의 합격과 동시에 발부되는 신규 면허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의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수의 탈북의사가 해당된다. 그리고 감소분은 의료활동의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면허반납의 절차가 정확히 없는 우리나라에서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사망이나 폐업, 휴업 그리고 의업포기, 행정처분 등이 의사수 감소의 원인이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사, 한의사포함 활동 의사수와 전년 대비 수, 그리고 실제 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 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극심한 사례는 2004년은 2003년 전년대비 의사 한의사 포함 증가수는 191명인데 비해 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4,613명으로 4,422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 4,000명 넘게 폐업이나 사망, 은퇴, 혹은 휴업을 한 것이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지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수이다.

은퇴연령을 65세로 산정한다면 아마도 1938∼1941년 사이의 출생자(확인필요)들인데 면허를 취득한 연령대를 26세 이상으로 산정해도 6·25 한국전쟁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당시 의대 입학정원은 1,000명도 안 될 때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자료이다. 도대체 실제 의사수가 얼마인지 파악은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통계청 자료에서 2000∼2005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24만 5천명이 사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수가 1.6명대라고 되어 있다. 의사·한의사 사망자를 추산해 보아도 도저히 산술계산이 되지 않는다. 2001년에서 2019년 사이 의사·한의사 증가분과 실제 국가고시 합격자의 차이가 -4,402에서 +1,338 사이의 엄청난 분산을 보여주는 이런 난삽한 국가 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한의사 1,000명당 비율이 2.3명이라는 수치나 적정의사 추계의 자료는 모두 허구에 가까운 소설쓰기가 아닌가? 하는 편집증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OECD가 명예로운 집단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통계자료도 명예로운 집단의 일원과 같이 현대적인 면허기구와 보건의료인력 추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양성해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복지부는 이런 기구의 설립에 소극적으로 보인다. 자칭 타칭, 의료 선진국을 주장하려면 우선 국가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부터 현대화 하여야 한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