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교훈 잊은 정부 비판…"전문가 의견 무시한 폭주하는 기관차" 비유
총파업보다 대화 재개 원했지만 정부 태도 불변으로 14일 총파업 예정대로 강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8월 7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에 지지를 보낸데 이어,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수업 거부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특정 의료 분야 10년 근무를 조건으로 한 의대정원 증가안과 공공의대 설립안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진행하는 파업과 의과대학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지지하는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코로나19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을 기만해 편향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의 질적 수준을 추락시키는 백해무익한 부실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분노했다.
또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의 기회조차 박탈한 상태로 정부가 질주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2000년 의사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의약분업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과학의 존립마저 흔들었던 의전원 제도의 실패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한 8년제 의대 교육의 실패,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급조된 부실 의대인 서남의대 폐교 등 정책 실패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주를 그만 멈추고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론이 가장 타당한지 고민해줄 것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미 모든 계획이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자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파업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 구성원간의 폭넓은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정부와 의료계 단체의 대화 재개를 기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즉각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체 추진 제안만 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성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정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석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상걸, 박성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동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박대균, 김현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권계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장한, 이호승,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원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광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소,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성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태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우식,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한명석,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이창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김대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김창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박영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상욱,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신성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도재혁,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 하두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우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시복.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박석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