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대전협·의대생 극한 대립 의료공동체 붕괴 우려…'양보' 강조
코로나19 종결 후 총리실 직속 '의료정책협의기구' 구성 쟁점 논의 제안
국립대·사립대병원협회, 사립대의료원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잠시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대학병원협회·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들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하고 자제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월 19일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 발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지고,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 공동체의 붕괴와 의료 안전망의 해체를 걱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의협·대전협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대생은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 주고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들은 20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이 보건의료정책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서라도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직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