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 정부 질타
지역수가 조정·비인기과 지원 등 검토 필요성도 제기
국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질책이 나왔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등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외에 다양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의사 파업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또 큰 근심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 격차 문제 해결책으로 수가 조정, 의료비 조정, 비인기과(전문과) 지원, 지방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단기적 효과가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했으면(의료계 파업이 없었을 것이라는)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지역공공의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선발 정원이 20명인데 8명만 선발해 예산이 50% 이상 불용됐다. 기존 정책 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절박성은 매우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의)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왔던 (의료계의) 고생을 고려한다면,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재차 질타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협의없는 정책 추진 발표에 뒤통수를 맞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이며, (의사 파업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부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의사 파업이)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함부로 행동 못할 것이라고 의식해, 이 시점(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정책 추진 시점으로)으로 잡은 것 오해를 일으킬 정도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정책을 강행)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덕분에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발전적 방향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