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긴급간담회 "전공의·전임의 보호 위해 의협 중심 공동 대응"
내과·외과·소청과·신경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전문학회 참여
6개 전문학회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 등 6개 전문학회 대표자들은 1일 의협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전문학회는 정부에 대해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요구한 뒤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 방안과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협이 제안해 열렸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 상황을 비롯해 법리적 쟁점과 의협 차원의 법률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긴급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라며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였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6개 전문학회가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균 대한내과학회 이사장·박준성 대한외과학회 부총무·유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이사·성재훈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정의석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전선룡 법제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앞으로 주요 수련병원과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8월 28일 휴진 투쟁에 나선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8월 29일 278명의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젊은 의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젊은 의사들의 단체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명과 단체행동도 가사화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들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자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이번 전공의·전임의 파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4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며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집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참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해 고려의대 교수의회·아주의대 교수 일동·서울의대교수협의회·성균관의대 교수 일동·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일동·가톨릭관동의대 교수 일동·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일동·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 일동·경희의대 교수 일동·영남의대 교수 일동·대구가톨릭의대교수회·이화의대 교수 일동·가천의대 교수 일동·전남의대교수회·한림의대교수협의회·연세대원주의대 전체교수·계명의대 교수 일동·단국의대 교수 일동·차의과학대교수협의회·경상의대교수회·한양의대교수협의회·순천향의대교수협의회·고신의대 교수 일동·동국의대 경주병원-일산병원 교수회·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인제의대교수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료정책 강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세의대 학장·가톨릭의대 학장·울산의대 학장 등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11인 의사들도 정부에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6개 전문학회 성명서 전문.
의료의 근간 허무는 탄압조치 중단하고 4대악 의료정책 원점 검토하라!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들로서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하여 보충하겠다고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의사들, 그 중에서도 환자 생명의 갈림길에 수없이 함께 서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온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의 의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제적인 업무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고발 조치됨으로써 이 나라의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해당 분야의 다른 전공의와 전임의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참담함과 함께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의료가,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 무너지고 있다.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악영향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6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힌다.
2020. 9. 1.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