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보건-복지 복수차관 체제로
질병관리청 조직·인력 대폭 확대...서울 등 5개 권역에 대응센터 신설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를 각각 관할하는 복수차관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의료차관 산하에 1관-3과가 새로 생길 예정으로, 특히 보건의료인력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의 신설이 눈에 띈다.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과 인력 보강을 거쳐, 감염병 감시부터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9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보건의료전담 '2차관' 도입...의료인력정책과 신설
보건복지부는 예고된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일부 직제와 인력이 보강된다.
보건복지부내 보건분야 기구는 1차관-1실-3국 6관-30과 형태로 정리됐다. 정원은 298명이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1관-3과에 44명의 정원이 추가된 것이라고는 하나, 기존 보건복지부 조직이 4실-6국 15관-77과 형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직의 크기는 작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실 등 보건차관 산하 1실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쳤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긴 직제는 '정신건강정책관'(국장급)과 그 산하 '정신건강관리과', 기존 보건의료정책관 산하 '의료인력정책과', 기존 공공보건정책관 산하 '혈액장기정책과' 등이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인력정책과의 신설이다.
정부는 의료인력정책과의 역할을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 강화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보강 등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인력 42% 증원...5개 권역센터도 설치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명실상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거듭난다.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번 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대비 42%가 증원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원이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다.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지역단위 감염병 대응을 위한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조직개편은, 법률 시행일자인 9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