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대 보건차관, 9·4 의정합의 의미·향후 이행계획 등 밝혀
"의대정원 확대 등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의대생 구제방안엔 '신중'
강도태 보건복지부 초대 제2차관이 9·4 의정합의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 등을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협의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각종 현안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강도태 차관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다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 초대 보건차관(2차관)에 임명됐다.
다음은 강도태 차관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간 일문일답.
Q. 어려운 시기 초대 보건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당장 의정합의 이행 등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의정합의문에 대한 정부의 내부의 평가는 어떤가. 합의문 작성 후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합의문 이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의료인프라·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Q. 일각에서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인력·시설·법과 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을 이어가겠다.
Q.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데.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어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Q. 의사국시 거부운동을 벌였던 의대생 구제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Q. 보건의료분야에는 진료보조인력(PA)이나 성분명처방과 같이 지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오래한 과제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법, 복안이 있다면.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약계·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Q.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이 약 16조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보건차관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