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지방의사 부족 공론화
의료계 "인프라 구축 없이는 백약 무효...지방병원 지원·수가 현실화가 답"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니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의료계는 "엉뚱한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이렇다.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해당 기간 지역의대 졸업 의사 2만 71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강원도 소재 의대 졸업자의 경우 무려 68.3%가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지방 공공의료원 다수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료도 내놨다. 올 8월 기준 35개 공공의료원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74%가 넘는 26곳에서 정원 대비 127명의 의사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단편적인 분석에 따른 엉뚱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인력을 더 뽑아서 지방에 가게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속적인 제언에도 불구, 정부여당은 이 같은 단순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원을 아무리 늘려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며 "지방 의료인력 양성의 해법은 지방병원 지원과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