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OVID-19 의료진 희생 무시한 채 4대 의료 악법·남원의대 게이트 강행
민초의사연합 "의료 망치는 정책 강행한 정부 내년 의료인력 수급 책임져야"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맞서 의사 국가시험 거부 투쟁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초의사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 국시 관련 의대생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정부측 인사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하고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측의 억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 민초의사연합은 "COVID-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 악법을 밀어부치며,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투쟁의 결과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대생들의 결의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각종 악제도를 내놓으면서 의료인들을 투쟁으로 몰고간 당사자인 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행태,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만약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어 내년에 적정수의 의사인력의 배출되지 못할 경우 그로인한 혼란과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9·4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종 악법과 규제를 쏟아내며 합의를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투쟁 결과 예상되는 의료 공백을, 불법 PA로 떼우겠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의료 면허의 본질조차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사국가시험이 재대로 치뤄지지않아 초래되는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인력 수급의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 강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9·4 의정합의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의 정신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결연한 자세로 대정부 투쟁과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