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문제로 인한 인력공백...장관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 발언
신현영 의원 "입원환자 질 높이려는 제도 본질·도입 취지 벗어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미허용에 따른 인력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질을 살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인턴 공백을 메우는 제도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와 관련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턴 부족 대체 논란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신 의원시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 상태 악화를 줄여 계획되지 않은 입원율을 줄이고, 치료연계를 통한 지역병원으로 퇴원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등 제공되는 의료 수준의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입원기간 단축, 환자 안전 강화, 전문과목 간 협업 활성화와 더불어 환자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박리다매 진료, 쏠림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필요한 제도다. 또한 젊은 의사들에게 병원에 근무하면서 전문진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본 제도에 안전성과 비전을 보여줘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원 환자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