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정책 도입 및 활성화 필요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1) 고령사회로 인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는 의료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제도의 정책에 공감하며, 진료거부 및 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관련 법률 재정비와 적절한 수가가 전제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정책 도입 및 활성화를 지지한다.
2)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안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령화를 겪고 있고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4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7조 6533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2011년 33.1%에서 2013년 35.4%, 2015년 37.6%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40%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노인 의료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제도가 논의 및 대두되고 있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통해 가정 돌봄 중인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국회에서 인지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41조의5신설)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지역 커뮤니티 내에 정착화 하였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보다 어느 정도 성공여부가 보장되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며 시대적 요구사안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급성질환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폭증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에 대응할 수 없고 자칫 사회의 모든 자원을 노인인구의 병원 뒷바라지에 다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전문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고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공급도, 건강보험도, 요양보험제도도 견디지 못하고 붕괴돼 의료난민, 돌봄 난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의료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의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원격의료 도입 무력화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호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보다 성공 여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우선된다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권인순,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9.
2. 공경애, 백인미, 정유지, 이상화, 이홍수, 서울의 한 의원에서 시행한 방문 진료, 가정의학회지, 2003.
3. 김진수, 선우덕, 이기주, 최인덕, 이호용, 김경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 김춘남, 왜, 지금 초고령 사회 일본은 지역 &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의료정책포럼(Vol.16 No.2), 2018.
5. 일차 의료의 개념, KMA Policy
6. 후생노동성(2018), http://www.mhlw.go.jp/
7.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8. 메디게이트 2018.11.19. 보도내용
9. 조선일보 2018.08.07. 보도내용
10. 이규식,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11.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위원장 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550호)
12. 의협신문, "고령화 사회 대비 입원중심 정책서 벗어나야" 2018.11.18. 보도내용
13. 청년의사, "일본 재택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2018.11.18. 보도내용
14. 메디포뉴스, "방문진료·왕진, 수가·진료거부권 등 과제 산적" 2018.11.19. 보도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