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에 내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 보고
종합계획 포함 땐 사업시행 확정...사전설명제 시행도 재확인
정부가 비급여 관리 대책에 속도를 붙이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 시행와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에 들어가는 한편,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 제출케 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년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공식 의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 시행계획은 내년 정부 사업의 청사진을 담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되면 사업시행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시행계획의 중요한 의제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들었다.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을 그 대표 사업으로 꼽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내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비급여 관련 협력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제출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시범사업이다.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내놨다.
비급여 정보 공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그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함께 공개한다는 목표다.
비급여 진료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하는 제도, 이른바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유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사업 제안 배경을 밝혔다.
건보 시행계획은 내년 정부 사업을 미리 확정해 공지하는 제도로, 이에 포함되면 사실상 사업 시행이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건보종합계획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