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 대책 전환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문]

 

코로나19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의 확보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전혀 의료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긴급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즉시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격리실을 확충하십시오]

 

의료계는 지난 봄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지난 여름부터 약 4개월간 중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현장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더 수용할 중환자실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대유행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중환자실을 영어로 ICU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Intensive care, 즉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바로 중환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제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인, 기저질환자와 같이 중환자로 진행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극도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한된 의료인력과 장비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도권부터 코로나19 전용병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든 질병관리청장이든 누군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신속하게 실행하라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병원의 운영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도 새롭게 중환자 음압격리실 병상을 확충/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봄철의 대구?경북 대확산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민관합동의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을 제안, 요청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인단체, 학술단체들과 함께 협조하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3차 대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하여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해열제 투약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 호전추세가 관찰되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까지 발열이 있었더라도 입원 10일이 경과했고 하루만 괜찮으면 퇴원하여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72시간이었던 기준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의 감소에 따라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자를 빨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병실을 확보하고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환자관리, 유증상자환자관리, 생활치료센터, 자가치료 등 지침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이 된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의료진의 감시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나 현재와 같이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에 역할을 완전하게 위임하기 바랍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논공행상을 위함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사태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숙박용 쿠폰을 나누어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믿을 수 없도록 황당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정부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질병관리청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푸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위기,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십시오.

 

물론 질병관리청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련 단체와 전문 학술단체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하는 소통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공급자인 각 제약회사들과의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구체적 물량, 국내에 물량이 도입되는 구체적 시기, 백신 접종의 원칙과 구체적 시기 등을 소상히 의료인과 국민에 공개하십시오.

 

현재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의 백신 확보 접종 주장과 관련, 실제로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현장 의료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야 하며 만에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컨대,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비용, 절차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하십시오.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백신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혼란을 잠재우십시오.

 

마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한 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민이 입게 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간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함께 할 수 없는 연말입니다. 국민의 우울감, 소외감, '코로나 블루'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의료계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2020. 12. 1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