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2020년 8월 여름.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열기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8월 7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방아쇠를 당겼다.
8월 7일 여의대로에 모인 전공의 5000여명, 의대생 30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전면 재논의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 ▲수련병원 통한 협박과 언론플레이 즉시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8월 21일부터 순차적·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작성을 예고했다. 8월 26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주도 의료계 총파업에도 동참키로 했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있은 후 1주일 뒤인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는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선배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8월 26일, 27일, 28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여의대로에 참여하지 못한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들도 전국 5개 권역별로 동시다발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사 국시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고,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촉구했다.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의사들의 4대악 의료정책 즉각 중단 목소리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의협은 8월 28일 2차 파업이 끝나는 날 9월 7일 3차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제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내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85%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9월 7일 3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9월 4일 극적으로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