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정상화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한국의료 정상화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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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의사협회장 신년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정보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비코로나19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협 회원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코로나19 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 밀어붙였습니다.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도 구성키로 했습니다.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9·4 의정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은 의정 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여야 합니다. 

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와 수가를 정상화 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협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 협의와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구심체인 의협 회관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의협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40대 집행부는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0대 집행부는 거대 여당이라는 정치적 한계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건보공단 특사경법,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사면허 관리 패키지법 등이 상정됐지만 40대 집행부는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저지했습니다.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은 진료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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