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한국형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 마련 필요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한국형 재택의료 모형 마련에 노력하며, 합리적인 모형(안)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으로는 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당번 의사 순번을 정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② 외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관 내 진료가 아닌 재택의료만 전담하여 실시하는 재택의료 전담형 ③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시간 또는 진료 종료 이후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하는 겸엄형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각각의 모형마다 장·단점이 있고 회원이 소속된 각 지역별 특성과 의료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안)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적절한 한국형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지역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의 주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선진 사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이 원하는 재택의료의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및 안내를 통해 한국의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적절한 모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의 경우 촉탁의제도 시범사업과 전문가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운영의 한계에 달할 것이고 전담형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한국형 재택의료 마련을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적정진료를 위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
<의견 및 관련자료>
1.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2.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