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의료 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내 용>
대한의사협회(KMA)는 한의과 대학 및 한의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 및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주장한다.
<제안사유(배경)>
전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은 현대 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모든 질환 치료의 중심에는 과학적 연구와 결과 분석에 바탕을 둔 근거 중심 의학인 현대 의학이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전통 의학의 경우 의료의 질, 안정성,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 의학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 사람과 행위, 약품의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이들 보완의학에 대한 질과 안정성 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통 의학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의료의 질,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근거 중심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의료체계에 전통 의학이 포함될 경우 현대 의학에 의한 용인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한의학을 국가 의료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처럼 비교 효과 연구(comparative effectiveness study)와 복합적 방법 설계(mixed method design) 등의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여 근거 중심의학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몇몇 사례 보고에 근거함으로써 불확실한 지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전통 의학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약 육성법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그 성과를 보면, 그들이 대표적으로 연구 성과로 내세우는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논문은 대부분 리뷰 논문에 불과할 뿐이며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했다는 한방 진단기기는 대부분 측정의 정확성과 재현성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 한의사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니 한의학이 얼마나 과학과는 동떨어진 학문인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의학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가치나 전통 사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약물과 인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과학적 연구에 의한 근거 중심의학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류와 문제점이 많은 기존의 한의학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학 교육의 일원화를 통한 한의학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한의학이 진정으로 과학화되어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현대 의학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의학 교육기관의 질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의사를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려 하고 있다.
한국의 12개 한의과 대학은 의과대학 의학 교육과 현대 의학 교육을 어느 정도 공유하나 그 내용과 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꼭 필요한 실무적 현대 의학 지식과 기술은 교육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학 교육과정에서 몇 시간을 수강하였다거나 임상을 수행하면서 일정 시간을 교육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가 의학에 기초한 의료 행위나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교육과 더불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대 중 어느 한 곳도 세계 의과대학 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대학은 현대 의학 교육기관이 아니며 단지 전통 의학을 다루는 교육기관일 뿐이다.
의료 행위의 경우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여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이미 교육 과정에서 배운 학문적 원리와 환자 접근 방법이 상이하므로 상대 영역의 진료 침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유지 및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이 존중되고, 의료계와 정부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systematically developed statements to assist practitioner and patient decisions about appropriate health care for specific clinical circumstances." (Institute of Medicine, 1990)
2) The Institute of Medicine (IOM) define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s "statements that include recommendations, intended to optimize patient care, that are informed by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and an assessment of the benefits and harms of alternative care options"
[1]. Based on this definition, guidelines have two parts:
● The foundation is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bearing on a clinical question, focused on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on which clinical decision-making for that condition is based.
● A set of recommendations, involving both the evidence and value judgments regarding benefits and harms of alternative care options, addressing how patients with that condition should be managed, everything else being equal.
3) AMA polic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참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310&cmsurl=/cms/guide_busi/03/01/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