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언급
의료정책과 관계자 "참여 단체 요청 사항…9·4 의정합의 따를 것"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직접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17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사안을 기재하는 등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 추진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상정 안건의 경우 지난 회의 시 보고된 '의사 부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장외 논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 안건에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국립의전원 설립 방안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의 때 보고된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먼저 설명하고, 참석 단체 의견 및 제안을 들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는 기존 18일로 예정됐으나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보고(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연구원들은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추가 설명 및 참여 단체의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자 중심 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협의체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각 이용자 단체들은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사안을 기재했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각 협의체를 통해 '의사 부족 전망' 연구 결과를 지속 공개하는 등 정부의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타 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9·4 의정 합의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표명을 통해,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시기적 협의 사항과 '의·정 협의체'라는 한정적 논의 틀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안건과 관련, 참여 단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의·정협의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용자 의료혁신 협의체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의대정원 증원이나 의전원 등 기존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이에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라며 "의사인력확충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정협의체가 지금 잠시 열리고 있지 않지만,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혁신협의체 취지 자체가 각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로서 각 이해 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입장으로,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