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무기간 단축·인권 보장·업무여건 개선 노력 '의지 피력'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가 최근 충북 괴산의 윤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해 군의관으로 입소하는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필수 후보는 평소에도 타 병역과 비교해 과도하게 긴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불합리함과 이에 대한 개선, 야전 및 군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들의 인권 보장 및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지난 1953년 6·25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2018년 이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변화해 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군의장교는 이전의 39개월에서 현재 복무기간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2개월을 더해 38개월로 1개월 감소한 것이 전부다. 3월에 입소해 5월에 전역하는 3년 2개월의 군 복무일정 때문에 군의장교들은 의대 학사 일정,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더 나아가 군복무 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군의관제도는 전문 직업군인제도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의료인력으로서 사회 환원 시기가 늦어졌으며, 공중보건의사들도 비슷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입소 현장에서 군의관으로 입소하는 의사 후배들을 격려 하며 군의관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피켓으로 준비한 메시지와 함께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필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무열 대변인은 "최근 의과대학에서는 과도한 군의관 복무기간을 피하기 위해 18개월의 사병으로 입대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없으면 수년 후에는 군의관요원이 소실되는 국가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도 중요성을 깨달아 군의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