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양질의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의료계 노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공통 역량을 갖춘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안사유(배경)>
전공의는 진료 업무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신분이지만 동시에 의학 수련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이기도 하다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그들의 근로는 배움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단축되어 물리적인 교육 시간이 줄었으나 이를 보완할 수련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 시간을 메울 대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구체적인 수련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에서 연차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학습 내용을 일괄 규정한 뒤 상급 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연차별 '환자 취급 범위'나 수련 교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않고 있으며, 교과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교육신임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전공의 교육 목표 설정 및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공의 개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표준화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수련 교과 과정을 미국 내 모든 수련 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는 1년차와 2~5년차의 교육 내용과 최소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공의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사로서의 공통 역량(Communication skill, intergrity, compassion)에 대한 내용이 교육 및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를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대한의학회 및 각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에 대한의학회에서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에 대해 시범적으로 역량 중심 E-portfolio 방식의 수련 교육 방식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아직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미비한 점이 많아 추가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의사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학적 전문 지식 이외에 의료 윤리, 사회적 책무성, 리더십,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공통 역량에 대한 교육은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실한 상태인데, 시대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수련병원 및 전문 학회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모든 전공자가 자신의 전문 과목에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공통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문의 취득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의학회 및 각 전문 학회와 함께 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공통 역량을 갖춘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양질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 개발
2. 사회가 요구하는 공통 역량을 갖춘 전공의 교육 강화
3. 미래의 의료 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의로 양성
<의견 및 관련자료>
1.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연구소, 2019.05.11.)
2. 안덕선, 좋은 의사는 사회의 핵심자산, 사회가 좋은 의사를 원한 다면 바람직한 교육방안도 함께 고민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칼럼, 19.06.10.
3. 전공의 수련 60년 학술포럼 자료집(대한민국의학학림원 제11회 학술포럼, 2018.09.10.)
4. 오수현,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한의사협 회지, 2015.12.
5. 정수민, 전공의 교육의 현주소 및 나아갈 방향, 대한의사협회지, 2019. 2.
6.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
7. 이선우,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공통역량 교육의 필요성, 대한의사 협회지, 2014. 4.
8. 이용균, OECD 국가 전공의 수련제도 비교분석, 대한병원경영연 구원 연구보고서,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