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 땐 결국 국민이 피해…"비급여 정책 즉각 중단"
경상남도 지역 의사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경남치과의사회·경남한의사회는 4월 28일 저녁 롯데백화점 마산점 세미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전문가 단체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불안을 유발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부적절한 비급여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왜곡해 국민-의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 비급여 가격 공개를 통해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의사들의 부도덕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식이다.
3개 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도 발생한다"며 "단순한 가격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 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급여 관련 정책 철회를 제안했다.
3개 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혼란·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