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회장, 의약단체장-건보공단 상견례서 "실질적 협상 해야"
醫·齒·韓·藥 "코로나 비상 상황 고려, 수가 협상·밴드 기대" 한 목소리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봉사를 격려할 수 있는 실질적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일방적 수가협상이 올해도 반복해선 안된다면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맞는 합리적 협상과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저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전향적인 수가협상 및 밴드 결정을 호소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일부 진료과 휴폐업률 30배 증가...정부, 세계수준 의료성과에 화답할 때"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지난 해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치솟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단지 그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 건강과 보건의 중대한 위협 요소"라고 짚으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 위협은 노동력의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 후생성이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두 차례 전향적으로 인상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올 해 1월까지 부분적인 수가 신설과 개선이 이뤄졌으나 의료기관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수가협상과 밴드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이 매년 2%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자를 배제한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밴드 규모를 낮게 책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통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회장은 "총 재정 지출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 강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저수가 체계하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암 사망률,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보건의료계 노력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에 유리한 관점의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짚었다.
이 회장은 "2020년 국고지원율이 14%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국고지원율이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은 되지 못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20% 수준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가협상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것이 국민건강 수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수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어려운 협상 예상...상생 측면서 균형점 찾는 협상 노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상생적 측면에 균형점을 찾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면서도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라며 보건의료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에서 지난 3일 임명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 실무협상단 인사들이 배석했다.
병협 "코로나19 어려움 격화...비상 상황, 특별한 배려" 호소
정영호 병협 회장은 "코로나 19 방역, 환자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의료기관 어려움이 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해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무한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쥐어 짜듯이 일을 해야 오는 7월부터 하루 100만명∼15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 종사자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 또는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수가협상의 틀은 정상적 상황에서 적용하던 방식"이라며 "비상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 상황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대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도 "지난해 (2021년도) 수가협상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면서 "치협 자체 조사결과, 진료수입의 25% 감소, 환자 내원 수 23% 감소했다. 환자 앞 30cm에서 진료하는 특성상 방역비용 역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지원도 해야 의료인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도 "한의과는 지난해 -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버틸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밴드 결정도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사회 "약국 행위료, 조제 건 수 대폭 감소...충분한 밴드 필요"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7.7% 감소했고, 조제 건수 역시 18.08% 감소했다. 약국이 입고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비상한 상황이니 만큼 지난해보다 충분한 밴드를 결정해 공급자단체들이 올해는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도 각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보건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건보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진행, 수가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