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이상증상·질병 발생시 발생비용 선지급' 골자
"일상회복 최우선 과제는 백신, 접종거부율 낮추기 위해 신속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수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원칙 때문에 백신접종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신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신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는 백신접종률 저하 원인이 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진 국가는 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백신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응답자의 19.6%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19%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개정안에)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고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은 바로 백신"이라면서 "고립과 격리의 시간, 제한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혹시 입원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앓아 누워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접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