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기 놓고 의견 분분...의협 "다양한 변수 종합 고려해야"
정부 "의정 협의 별개로 인력 수급 방안 '보건의료 발전 계획' 담아"...상반기 발표 예고
'9·4 의-정 합의문 1항 :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재논의 기준이 된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확진자 수나 거리두기 기준 등 경직정 기준이 아닌 방역 수용력·치료제·백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올해 안 논의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계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확대 등 4개 정부 추진 정책을 '4대 의료악법' 으로 규정, 투쟁에 나섰다.
의료계의 투쟁은 8월 7일 전공의 중심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본격 확산됐다. 1주일 뒤인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는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선배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8월 26일, 27일, 28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 직역이 참여한 2020 의료계 투쟁은 2020년 9월 4일 의료계-정부-여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멈췄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안정화'라는 문구로 인해 해석에 따라 재논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최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석, 정부와의 소통을 시작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재논의 시점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뿐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의협 쪽에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의정 협의 초기에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께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직적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의-정 간 합의는 없지만, 백신 수급이나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 부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합의가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다. 명확하면 좋겠지만 기준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다. 백신 수급 상황이나 접종률, 확진자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의-정 협의체를 재개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의사 1만 명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등장 가능성↑…의-정 '갑론을박' 예상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경우, 정부가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의료인 등)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보사연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2월 마지막으로 열린 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보사연 연구에 대한 별도 논의를 시도하려다 반발을 샀다. 3월 30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장에도 보사연 연구가 등장했다.
정부가 지속해서 '보사연' 연구를 꺼내드는 상황인만큼 의-정 협의에서도 가장 먼저 이 연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보사연 보고서를 심층 분석, 반박에 나설 채비를 마친 상태다.
당시 보정심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성종호 전 의협 정책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사연 연구에서 의사들의 1년간 근무 일수를 240일, 255일, 265일로 잡은 것부터 큰 오류"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근무 일수로 계산하면 최소 278일이 표준이고, 계산상 근무 일수가 275일을 넘으면 의사 공급량이 과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 인력 확충 방안 담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논의와 별개로 의료 인력 수급 확충 방안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포함,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의료 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다. 9·4 의정 합의에서 양자가 논의 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발전 계획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는 인력, 장비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담으려 한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이용자협의체, 의·정협의체뿐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을 다뤘다. 협의라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정부의 요구사항도 있다. 보다 협의 구조가 대등하게 이뤄지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정협의체 운영은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