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주요 과제 '저출산, 의료인력 수급' 꼽아
"의료인력 불균형 해결 위한 재원 확보...국고 지원 상향·보험료 인상 필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지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주력했다.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해 충남도정을 이끌며 정책과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양 지사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가장 큰 국정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와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꼽았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책으로 지역출신 인재 선발과 지역면허 제한이라는 다소 급진적이고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다수 보건의료 난제의 고질적 원인을 저수가에서 찾은 양 지사는 저수가의 정상화와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 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일문일답]
Q. 국회의원과 도지사, 어느 직책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은가?
=도지사 직이 더 맞는 것 같다. 결단하고 집행하는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인데, 그래도 의원보다 맞는 것 같다. 일례로 의원 시절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 추진을 제안했지만 쉽지 않더라. 근데 도지사로서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해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내년 3·9 대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선 후보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것은 사회 양극화 문제다. 이는 많은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한다. 지난 2019년 1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4.9%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세대에서 사회적 지위 향상 가능성 없다"고 답했다. 사회 양극화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198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Q.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세 가지와 극심한 사회 갈등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보다 갈등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
Q. 경선 통과를 자신하나?
=우선 1차 경선을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여당 대선 경선 후보로서 가장 실현하고 싶은 보건의료정책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보장률이 63% 정도다. 문재인 정부도 재임기간 동안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보장률을 적어도 70%까지는 높여야 한다.
Q.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간호사의 3년 내 이직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다. 숙련된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충남도 내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이다. 도 내 공공보건간호사 시범사업을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쟁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20대 국회 당시 쟁점들이 그대로 과제로 남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적은 것은 확실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 불균형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에서 배출한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해당 지역에서만 면허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즉 지역에 한정된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을 벗어날 경우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선 유일하게 지방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신선하지만,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데.
=예건데, 충남에는 의과대학이 단국의대와 순천향의대 두 곳이 있다. 정원 확대는 이 두 곳만 할 수 있어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지역의대 정원 외 졸업생을 선발해 지역면허제로 제한하는 것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발 전에 면허(지역) 제한에 대해 미리 알리고, 평생 면허(지역) 제한이 무리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의무복무 기간을 15년 정도로 제한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발 인원도 50% 정도는 지역 출신으로 하면 될 것이다.
Q.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이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정상화해야 한다. 저수가를 개선해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업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적정수가의 합리적 수준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Q. 적정수가를 위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법률로 규정한 국고지원율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정부는 법률상 국고지원율 20%에 못 미치는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못하고 있는데, 사후정산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확실한 재정 확보로 보장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보장률을 높이면서 건보료 인상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