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척추전문병원 지정...평가인증 과정·전문병원 지정 이후 관리 부실 지적
보건복지부·심평원·의평원 25일 현장 점검..."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만큼 정부의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성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척추 전문병원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5개 분야에 지속적 질 향상·의약품 관리·인적자원 관리·감염 관리·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등을 담고 있어 인증 이후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천21세기병원 건물에는 '3회 연속 전문병원 지정'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출입구에는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증기간 2019.12∼2023.12) 마크와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전문병원(인증기간 2021. 1. 1∼2023. 12. 31) 마크를 게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12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이성우 서기관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전문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평가 인증 결과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함께 봤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를 위한 서면결의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먼저 전문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검증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우 서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에 있다. 이에 행정처분 역시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의협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이런 조치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의료인 자격정지라던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