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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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신고 회원 4만 5778명에 6월 1∼3일 안내문자 발송
연수평점 내역 확인 필수…2018∼2020년 매년 8점 이상 이수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 처분 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018년 면허신고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2012∼2017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등이다.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돼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 전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역별로 3차로 나눠 1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2만 564명), 2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1만 2239), 3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기타/1만 2975명)에 문자 발송이 진행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이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 역시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의협 및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팝업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5월 31일 각 시도의사회에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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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2021-06-13 14:51:06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의료선교 7년째입니다.
해외거주 의사들이 의사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 등기를 의협에 보내야 한다는 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입니다.
그냥 온라인상으로 면허신고를 핯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용우 2021-06-07 16:21:05
의협에서 문제를 주어서 각자의사가 답지를 의협에 제출토록 편리하게 회장님께서 회원들에게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 골치아퍼서 의사 못해먹겠습니다 대통령못해먹기 보다 의사 못해먹기가 더 죽을지경입니다

ㅉㅉ 2021-06-03 14:39:24
이미 청구 실명제 된지 오래라 청구 의사 명만 봐도 실제 활동 의사인지 요즘 전산 시스템이면 몇초에 끝날 작업을 왜 이리 행정력 낭비하지? 누군가의 일자리. 누군가의 먹거리를 위한 허울에 도데체 몇명이 희생되야 하는거야? 평점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좋다 이거야. 그거 따면 몇점 땃는지 요즘 기술력이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면서 왜 일본처럼 아날로그 서류 놀이해?

김영권 2021-06-03 07:58:35
저는 김영권이며,면허번호;16288 이고 2018년 1월부터 이곳 벤쿠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국할때 의사협회에 해외거주로 여려가지 의사협회의 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기록,보관하여 참고하라고 부탁까지하고 자금까지 지내고 있읍니다.그런데 갑자기 의사면허 신고와
평점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협회가 새로 회관을 짓는 어렵고 바쁜 과정이라도 인사와 정보의 관리 문제인 상기 사항들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고 사료되어 시정과 고침이 있었으면 합니다.참고로 틈틈히 온라인으로 학회나 의학강좌등을 듣고 평점도 받았던 점도 있었으며 2021년 가을쯤 귀국을 고려하고 있어서 저의 경우 어뗳게 하여야 신고와 재취업이 가능하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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