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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칙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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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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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칙

<내 용>
1.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는 것을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 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리더로써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도 및 감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국형 보건 및 복지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한계를 개혁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에 따라 가정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 노인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가장 큰 요인은 건강 요인으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령친화 도시의 8대 영역 중 건강 및 지역 돌봄과 관련하여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및 포괄적 건강관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고령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자는 지속적·포괄적·조정적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등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의 연계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 의료전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인 탈원화는 불가능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의뢰와 되의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차의료에 대한 투자, 일차의료와 연계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육성,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재구축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달성하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리 운영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제도의 관리 및 감독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지역의사회에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지역의사회의 지도 감독 하에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보건의료 직역 등이 참여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를 통한 요양서비스를 더불어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거주는 평소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 것인데, 특히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는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공동화 등을 방지하여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의 유지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충분한 토론 및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숙지, 초기 대상자 설정, 범위 대상 확대, 구성 요소, 전달 체계, 재원 조달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사회 서비스의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묶여낼 수 있는 협업적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요구를 지닌 노인 등이 그들의 상황과 생활 패턴에 맞는 양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김보영, 월간 복지동향, 238, 2018.08, 11-18.
3.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정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 5. pp 67-77.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11.20, 보건복지부.
6.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 프랑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손동기, 월간 공공정책 160, 2019.02, 72-75.
7.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김용득, 보건사회연구 39(3), 2019, 114-147.
8.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원칙, 강태경,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6-10.
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오영인,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16-21.
10. 지역사회 통합 돌봄 -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주요사업 내용, 2019.4, 보건복지부.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훈, 법이론실무연구, 7(2), 2019.05, 61-79.
12.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 안덕선, 오영인, 의료정책연구소,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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