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 더 연장 요청
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 더 연장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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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심각…상환기간 12월까지 더 연장해야"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매출 감소 소아청소년과 50.0%, 이비인후과 33.7%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길어지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과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기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2020년 12월)에 따른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3개월을 연장, 오는 9월까지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에 달하는 등 여전히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3개월(2021년 7∼9월까지)에서 6개월(2021년 7∼12월까지)로 더 연장해 달라"고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해 103곳이 개원한 반면, 154곳이 폐업하면서 폐업 의원 수가 개원 의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지난 5월 전국 개원의들이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50.0%)가 가장 많았다. 이비인후과는 33.7%, 가정의학과 17.0%, 재활의학과 13.6%, 산부인과는 12.5%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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