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개선" 6월부터 본격 추진
10일 경제인 간담회,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선정...부처별 규제입증위 가동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일명 '규제챌린지'로,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15개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선정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검토과제를 챙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면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규제챌린지'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했다.
15개 발굴 과제는 해외 규제 수준과 산업·국민 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단계(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2단계(규제챌린지협의회), 3단계(규제챌린지 민관회의) 회의체를 단계적으로 개최, 15개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회의체에서는 규제 내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규제 완화 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구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한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 의약계의 민감한 현안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