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챌린지, 원격의료 정책 '의료 영리화'"
의협 "규제챌린지, 원격의료 정책 '의료 영리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6.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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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국민 건강권 침해...1차 의료 붕괴"
보건의약단체 배제한채 일방적 원격의료 추진...9·4 의정합의 위배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규제챌린지 정책'에 대해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정부의 규제챌린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격의료는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15개 '규제챌린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챌린지 정책 추진에 앞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면서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고 밝힌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의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면서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정교하게 설계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를 산업·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과 오작동을 비롯해 해킹 등 보안상의 위험 문제도 짚었다.

"(원격의료로 인한)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의사에게 지울 것"이라고 전망한 의협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의사-환자 간 분쟁과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법적 책임 문제와 해결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선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를 포함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대면진료의 문턱을 높아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힌 의협은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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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23 2021-06-13 12:51:04
고혈압 당뇨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게 개선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 관리 개판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환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아프고 걱정되면 기어이 아산에 의사 만나러 가려는게 한국은이다. 저건 맞는 해법이 아니야 ㅋㅋㅋ

의협 화이팅 2021-06-12 15:26:44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언제까지? 2021-06-12 08:23:21
---- 원격의료 시범사업 ----
2005년, 교도소 수감자 대상
2007년, 격오지 부대 군장병 대상
2008년, 산간.도서지역 대상
2014년, 도서벽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2015년, 원양선박 등 특수지로 대상 확대
2016년, 중소산업단지 근로자, 농촌 창조마을, 노인요양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서비스 설명 브로슈어)

원격의료 이슈가 나온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시종일관 반대하며, 바람직한 방안 제시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기술 수준 충분히 높아지고, 원격의료 본격 허용하는 나라 계속 늘어나고,
반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그 '장기적인 접근'을 지난 세월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해왔는지 보고싶소.

어이없다 2021-06-11 23:09:11
그렇게 국민의 생명 운운하는 의협은 코로나19때 국민 생명 담보로 총 파업 하셨나?? 다 까먹었나?? 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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