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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이준석 vs 이재명, 수술실 CCTV 두고 舌戰
이준석 vs 이재명, 수술실 CCTV 두고 舌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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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논쟁 눈길…이재명 "국민 80% 찬성 법안" vs 이준석 "여론조사 정치 말아야"
국민의힘 당 대표 "테러방지법 반대하면 테러 옹호자? 정치 희화화" 일침 이슈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준석 당 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한 유보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는 비판 의견을 남겼다.

이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하실 거냐?"면서 재반박글을 남기며 설전(舌戰)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4일 KBS1 라디오방송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당선 소감과 각오 등을 전하면서 수술실 CCTV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라는 것이 만약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보급 이후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상 유보입장을 밝힌 것.

방송 이후 이재명 도지사는 SNS에 '이준석 대표님의 수술실 CCTV 유보 입장 실망'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도지사는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소극적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에 블랙박스있다고 소극운전하느냐',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율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빗대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기에 다시 반박 입장을 밝혔다.

15일 SNS를 통해 이 대표는 "테러방지법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를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는 정치의 희화화"라며 일침을 가했다.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이라는 언급에 대해선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하실 거냐"면서 "민식이법 역시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을 대변해왔던'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다.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의료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A의사는 "수술방 CCTV라는 화제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렸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을 조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입법화 논쟁이 이어진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리·유령수술 사건이 보도되면서 입법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방지와 사고 입증 근거 수집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극히 일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이유로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을 짚으며 수술영상 유출 위험성, 의료인 인권 침해, 방어진료 유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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