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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기대 밖 `評價院' 우려
기대 밖 `評價院' 우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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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심사에 의료전문가의 충분한 확보와 참여가 전제돼야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7월 醫保통합과 동시에 출범할 `평가원'에 대한 조직설계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저수가(低酬價)로 근근이 버텨온 의료계는 `교과서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을 동시에 보장해 줄 평가원의 기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인력의 대다수가 평가원으로 자리를 옮길 의료보험연합회측도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지나 않을까 내심 불안해 하면서 올바른 기능설정에 거는 관심이 크다. 의보련 노조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평가원 조직설계와 관련, “평가원의 본질이 훼손될 경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에 정해진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醫大 김창엽교수는 의료보험연합회가 펴낸 의료보장 5월호에서 “심사평가원의 기능은 보험자인 공단과 의료공급자 사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원이 수행하는 심사평가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범위안에서 보험가입자를 의학적·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실제적인 기능은 진료비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논리다.

이같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따라 심사평가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의료전문가의 충분한 확보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보험 통합을 한달여 앞두고 조직설계에 대한 노조의 갈등은 여전히 살아있다. 공단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18∼23일 나흘간에 걸쳐 각 지역별 노조가 참가한 가운데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직장노조의 경우 통합 조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2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통합의 목적을 살리고 직원 및 노조간의 갈등을 줄여 새로운 의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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