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필요"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필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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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신건강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기초연구' 발간
탈원화·탈시설화·사회복귀 매몰...정신질환 발견·치료·재발 방지·재활 '소홀'
지역 정신건강 일차의료기관 인프라 이용 '급성기 돌봄 체계' 도입 바람직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커뮤니티케어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탈시설화·사회 복귀 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자 발견-치료-재발 방지-재활 등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로는 단계적 접근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법령을 개선해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복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보호자 인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퇴원 환자나 지역 내에서 발굴한 신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제도 설계와 자원 투입, 시민사회의 공감 형성이 없는 이념적 정책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중단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탈원화를 통한 정신질환 정상화라는 정신건강운동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정신건강 돌봄 대상을 명료하게 정의해야 하며, 이론과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로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연결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소비자·전문가 집단·시민사회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가족·의료인·국민의 권리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네트워크 통합 모델은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인 통합 돌봄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의 기능 통합을 통한 분절 요인을 해소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기능을 외부 자원으로 해결하며, 의료기관은 추가 투자 없이 방문진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건강 돌봄 센터에서 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한 경우 요양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충분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축소로 인해 보건소 역할이 증대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신간호인력 투입 등은 단점으로 짚었다. 

또 다른 모델로는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 모델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다양한 기능으로 공적 서비스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정신의료와 복지체계의 분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이뤄지면서 신체·정신 공동 문제, 정신응급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보험에서 정신건강 급여 등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고, 방문진료·낮병원 제도 정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축소, 기존 정신재활시설과의 서비스 연계 분절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연구보고서는 한국형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 목표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보 전달과 의뢰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목표로는 제도·법령을 개선,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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