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역 완화 메시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유발" 질타
국회 "방역 완화 메시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유발" 질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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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세 백신예약 중단 사태 책임 추궁...방역당국 "미흡했다" 사과
정부, 9월 말까지 3600만명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자신감' 피력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방역당국의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과 야당의 발언 수위는 다소 차이가 났지만, 6월 넷째 주까지 확진자가 200명대로 유지된 상황을 낙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메시지 등을 내면서 1년 6개월 여간 방역조치 이행에 지친 국민의 방심을 유발했다는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측됨에도 확진자 수 감소와 경제 회복을 고려해 방역 조치에 방심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다.

13일 코로나19 대응 및 대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대처 미흡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질타는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최종윤·김성주 의원 등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메시지 발표, 최근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중단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은 수위가 더욱 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는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고 질책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서도 "택시는 오후 6시 이후 탑승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헬스장 샤워실은 안 되고, 수영장 샤워실은 허용했다. 헬스장 러닝머신 시속 6km 이하만 허용, 줌바와 에어로빅 120bpm 이하 등 허용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55~59세 1차 접종대상이 352만 명인데, 백신은 185만 명 분만 확보해 놓고 사전예약을 받으라고 홍보했다. 그래서 예약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예약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정부는 국내 상태가 안정적이다.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러나 단기적 백신 수급 차질이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9월 말까지 3600만명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인구 70% 이상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세부적인 백신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했다"며 "2분기에도 애초 1400만명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1500만명이 백신을 맞은 만큼 정부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은경 청장은 "50대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조기 종료된 점 대단히 송구하다. 앞으로 접종 일정과 수량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 계획이 분기 단위, 월 단위 공급량은 결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 단위 공급 일정은 그때마다 다르다. 주 단위로 확보한 물량에 따라 예약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9일부터 50대 백신 2차 예약을 재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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