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대 대선 겨냥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의견 수렴
의협, 20대 대선 겨냥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의견 수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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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진행
시도의사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게 담겨야 할까. 가장 시급한 의료 현안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대회원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진행한다. 전문 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가늠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타이틀로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고령사회 대비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동네의원-상급병원 상생 위한 지역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기능 강화·지역 주민 건강관리 강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위한 합리적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의로운 공공의료 분야에는 △민간기관의 공공기능에 대한 보상·지원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공공기능 확충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의료 정책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제도 정비 분야에는 △필수의료 의사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필수의료 교육과정 신설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 가산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마려·분쟁비용 지원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적정수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적정수가 패러다임 전환 △3분진료에서 감성진료(심층진료)로 패러다임 전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 선진국형 의료제도 정착 △디지털 헬스케어 뉴노멀 전략 수립·시행 △의학교육 플랜 2030 수립·시행 △1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수가 지원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규제 정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중심 프레임 전환 △보건의료서비스 재편 통한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정착 등을 논의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회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 계획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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