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접근성 좋지만 진료 부정확
국민,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접근성 좋지만 진료 부정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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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인식조사결과 '양가성' 보여...'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오진 가능성' 인식
"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완 선결" 의견도...의협, 제한적 시행 방안 연구 중
"대면진료 보완·일차의료 중심 전제"...의료현장 "혜택 보려면 선택책임 져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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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통한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성과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 전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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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 결과 우선 국민의 86.8%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응답자의 66.7%가 '만성질환자'를 꼽았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부 분야별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향상'(4.3점/5점 만점)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3.8점),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3.8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3.8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3.8점)을 가능하게 하나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3.8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헬스케어의 경우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3.9점)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3.7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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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다수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71.5%)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53.6%)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향은 목적에 따라 상이한데 '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를 위해서는 87.0%가, '맞춤형 운동·식이처방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이용'에는 83.7%가,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에 7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45.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과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면진료 대체불가·의료사고 책임 면책·일차의료 중심 '대원칙'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원격의료의 대면진료 대체불가, 제한적 허용 ▲외국처럼 원격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 설정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의 대원칙하에 전체적인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설문조사를 포함한 시행 가능한 원격의료 모델 검토를 위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 중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이 견지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대원칙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이행 차원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폭넓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원격의료를 영원히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을 전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의 핵심"이라며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사례 보면 일정한 면책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면책을 인정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만성질환관리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에 대해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으로는 격오지·도서지역·교정시설·원양어선 등에서 질환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성질환관리는 의료전달체계상 일차의료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격의료 연구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원격의료를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행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견이다. 모든 연구와 실행방안 검토는 회원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이며, 특정한 모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도 회원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이중성 이해하지만 제도·정책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
원격의료의 장점은 취하고 부작용과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료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A 의협 전 임원은 "의협에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여론몰이가 거셌다. 의료계는 그때도 지금도 원격의료의 장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뻔히 예견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제도 시행 범위를 제한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산업과 연계해 비지니스영역으로 인식하고 강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국민이 혜택은 보고 싶고 부작용과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이중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성에 기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시행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KDI 인식조사에서도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 시행 주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시도의사회 임원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선 실제로 원격의료보다 이동수단을 늘려 육지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서 "물론 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에 제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일정 효과가 있겠지만, 들이는 예산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실익이 클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C 시도의사회 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가 전면적인 원격의료 반대를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의협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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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23 2021-07-30 11:33:01
어차피 진지하게 환자가 걱정되면 의사 꼭 만나고 싶어하는게 한국인 심리라, 원격의료가 제대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성질환 환자들을 자꾸 표적으로 원격진료를 계획하는게 정부인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원격진료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투약이나 제대로 하는지 알 게 뭡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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