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사건 엄한 처벌 요구...의협이 징계권 가져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무책임한 언론·일부 정치인 왜곡된 인식" 비판
"젊은 회원 지원할 '개원 지원 특공대' 신설 등 회원 권익에 최선" 약속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 "전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의협이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수술 사건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별개"라며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들까지 동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의료폐기물 사업은 지난 6년간 비용 동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소각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흑자 경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의협 홍보공보 부회장을 맡았는데,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젊은 회원을 지원할 (가칭)'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하고,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19 TF'를 구성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3년간 회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이번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성실한 부산시의사회 회무 수행, 상처 입은 회원 간의 화합,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 등을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회원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해준 것 같다.
Q.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3개월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회무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3개월은 회무 연속성을 위한 업무 파악에 많은 중점을 뒀다. 부산시의사회의 회무를 회원의 시각으로 파악, 평가해 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어온 회무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회무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회무 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Q.당선소감으로 회원과 함께 가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통해 회원들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중에 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젊은 회원들을 지원할 (가칭)'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회원을 위한 권익사업으로 시작된 폐기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19 TF'를 구성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타 의료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부산시의사회가 의료폐기물 처리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의료폐기물 관리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선 다른 시도의사회도 관심이 많다. 현재 의료폐기물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선 의료폐기물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부산시의사회에서 6년 전 설립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BMA 클린'은 기존 폐기물 운반업체들과 소각장들의 노골적인 담합과 업무 방해 속에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
BMA 클린의 존재 자체로 최근 6년간 부산시내 의료폐기물 비용 동결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며, 운반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었다.
물론 기존업체간 담합, 특히 소각장 갑질로 인해 고객 유치가 어려운 점,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객유치에 힘쓰고, 소각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의협 제41대 집행부의 대외협력 업무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인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제 시작인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섣부르다.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면 고맙겠다.
Q.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상호 협력의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의협 집행부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시도의사회가 조언 및 고언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책임부회장제도를 도입했고, 회장님은 현재 홍보공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포부를 얘기해 달라.
책임부회장제도는 민의로 선출된 회장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의도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해보라는 대의원회의 뜻으로 알고 있다.
홍보공보 부회장은 이름 그대로 국민과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의 사업 내용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다행히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홍보이사(대변인, 부대변인), 공보이사와 같이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겠다.
특히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Q.최근 의협에서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회원권익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두 위원회는 시도의사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협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두 위원회 모두 회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례를 모아, 중앙에서 사안을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지역 의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의사윤리를 지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깍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회수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 (현지조사, 환자 민원)은 시도의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한 것은 의협에서 대관업무를 통해 회원의 고충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게 된다.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도의사회 임원진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Q.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지만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대리수술은 전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지탄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다.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들까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대리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자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별개 사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설치 비용, 자료관리 책임,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 보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Q.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비급여 보고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달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나오는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Q.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한 준비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정부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원격의료가 의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의협에서 회원들에게 보건소 요청에 따른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무상으로 지원받은 모니터 등 장비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원격의료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의 수립과 더불어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Q.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산시의사회는 회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 회원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단합이 되고, 모두의 힘이 합해져야 권익도 보호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다.
부산시의사회 모든 임원진은 회원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의사회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