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인력 수급 정책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촉구
현실성 떨어지는 OECD 지표 의사 수 부족 근거 못돼
부실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법제화 바람직 

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저출산과 지속되는 의사인력 공급과잉 문제를 감안치 않으면 초공급과잉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왜곡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023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단기적·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3000여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면허등록 의사 중 임상활동 의사의 지속적 증가,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 감소 등과 맞닥뜨리고 있다. 

의사인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며, 적정 인력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동안 진행돼 온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국가적 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체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력 수급 전담기구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기구도 없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인력수급 추계로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보고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와 통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차원의 접근도 요원하다. 

주요 선거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신종 감염병 등 일시적 수요 증가 등에 의존해 수급정책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후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사인력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수반하는 정책 방향성 수립이 먼저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외면돼 왔다.

국내 실정을 감안치 않은 OECD 등 해외지표의 무분별한 활용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가마다 의료환경, 의료서비스 이용 성향, 의료제도 등이 다르고, 사회문화적 차이와 의사인력 표시방법 차이가 있는데도 OECD 평균치를 차용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시 수급상황에 대한 정밀분석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과다·중복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감안해 의사인력 수급상황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 ▲의사인력 과잉 대비 의대 입학정원 감축 ▲부실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 증대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꼽았다. 

의사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중·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아래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성급한 정책 시행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상활동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수는 감소하는 상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7년 OECD 평균을 넘는 상황이 예측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을 지나 의사인력 초공급과잉 시대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실의대 폐해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도 짚었다. 추후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대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부실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와 함게 부실의대 통·폐합, 의대 신·증설 억제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사인력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의협과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호소도 이어갔다.

▲정부 주도 의사인력 수급 전담기구 설치 ▲의협 등 이해단체 의견수렴 기구 구축 ▲인력 수급 추계 결과 신뢰성·정확성 제고 위해 추계논의 과정 체계화·공식화 ▲연구결과·관련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등 거버넌스 확립 방안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인력 부족 인식에 기반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지양하고, 양적인 추계뿐만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급추계에 대한 타당한 추계 방법 및 인력수급 논의 테이블이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과학적 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