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 5분 대기조-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
의료법령 5분 대기조-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08 15: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형원 지음/도서출판 좋은땅/543쪽/3만원
의료법령 5분 대기조 ⓒ의협신문
의료법령 5분 대기조 ⓒ의협신문

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이 최근 <의료법령 5분 대기조>를 펴냈다. 

'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 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령 유권 해석과 의료 민원 회신, 의료인·의료기관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의료관련 행정 소송 등을 두루 맡은 저자의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본문에는 의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토대로 의료인·의료기관·신의료기술평가·의료광고·감독·보칙·벌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 등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례 경향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진료보조 범위와 관련.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저자는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진료의 보조 및 지도감독의 의미에 대해 "이러한 지도감독 하의 행위란 통상 의사가 진료실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직종별 업무 성격에 따라 가능한 업무 범위 내 지식 및 요청한 보조 성격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업무라 할 수 있다"며 해석 경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의료현장의 모든 종사자는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이 늘 긴장한다. 잠깐의 부주의나 방심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구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유행으로 의료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쏟고 있다.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의료현장에서도 간혹 위·적법 여부로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상대가 있고 서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대부분이다. 유연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가 늘 필요하다"며 이 책을 집필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30년 공직 생활 중 15년 가량을 보건의료정책 부서에서 근무한 저자는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2008년)·<보건의료법규>(2019, 2020) 등을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병원계의 원무·법무 분야 실무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의료현장에서 들여오는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집필에 매달렸다는 이 책에는 저자의 의무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탈고하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의사 출신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이성민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장·정영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김양빈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보사우정회 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
권형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

저자는 전남 나주에서 나서 광주금호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공직에 입문, 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실에 주로 근무했다. 

의료 법령·제도·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 의료법령 해석 등을 통해 각 의사 단체는 물론 각 협회·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줬다. 2017년 정년 이후에도 의료인과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법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법규>(2019, 2020)를 공동집필했다. 

2019년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시로 등단했다. 계간 <문장21>, <문학의 봄>,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2019. 그림과책)로 2019년 제16회 풀잎문학상 대상을, 2020년 제16회 <시사문단>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 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작가, 빈여백 동인, 2019년·2020년 북한강문학제 추진위원 이사로 활동했다. 동암의학연구소·하나로의료재단 고문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