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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만 위한 입법·행정 보건의료 악화"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만 위한 입법·행정 보건의료 악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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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이어 대국민 호소문 발표
공정·상생 가치 훼손 땐 보건의료 생존골든타임 지킬 수 없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문간호사법은 보건의료 소수 직군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생존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도 뜻을 함께 했다. 

전문간호사법은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판단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생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립을 위해, 획일화된 편제가 아닌 보건의료종사자의 기능적 유기체를 통한 상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되짚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소수 보건의료직군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때, 사회의 보편적 영역에서 폭넓은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호소문 전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국민 호소문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 소수직군 말살하겠다는 것!  -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13일)까지, 약 40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20여명의 119구급대원, 30여명의 병원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공정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쳤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정부 부처의 공무원도 우리의 목소리를 '단 1분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희망은 있는가?"

자연 속에서도 생물은 그 다양성을 통해 '생태건강성'을 유지하듯, '보건의료생태계'에서도 또한, 다양한 '소수전문직종'들의 각 영역과 업무가 보장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에 있어 '오직 간호사만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립'을 위하여, '획일화된 편제'가 아닌 보건의료종사자의 기능적 유기체를 통한 상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특정 직군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환경의 '생존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그간 응급구조사 권익 향상을 위한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여 년간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회적 필요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우리 4만의 응급구조사는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 응급환자의 생명보존을 위해 '응급의료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하여 '소수보건의료직군'도 존중받는 마땅함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영역에서 또한 폭넓은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의료현장에 항상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공정이 들꽃같이 만발하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수보건의료직군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021년 9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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