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인 종별' 중소병원 고충 알린다

의협 '중소병원 정책개선 특위' 첫 회의...실질적 육성 지원책 모색
토요가산제·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등 중소병원 현안 집중 점검

대형병원에는 규모에서 치이고 수적 열세로 의원급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중소병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중시키면서 병원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규제 강화 영향으로 중소병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99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고충을 대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소병원 정책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의협은 9월 6일 제1차 '중소병원 정책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과 실질적 육성 지원책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소병원 정책개선 특위는 지금까지 30병상 이상 299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특위를 통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정책개선 어젠다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중소병원 관련 지금까지 논의 된 주요 어젠다는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인력 수급제도 개선 ▲소방설비 의무 설치 관련 정부 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등급제 패널티 부과 폐지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 지원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적용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개선 ▲CT·MRI 설치·운영 기준 개선 ▲웅급의료기관-119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수가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당직의료인 시행규칙 개선 등이다.

특위는 이에 더해 ▲대학병원 분원 실립 추진 대책 ▲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급여환자 식대 인상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응급의학과 가산료·환자 이송지침 등 중소병원 응급실 차별 폐지 등을 논의하고, 어젠다 선정 여부와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논의 결과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의료급여환자 식대 인상 ▲CT·MRI 설치·운영 기준 개선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등을 단기과제로 선정하고, 간호인력수급제도 등 다른 전문단체와도 연관된 의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이날 특위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연말까지 유예 중인 상황에서 의협 차원 의견 개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먼저 ▲세탁물에 대한범위를 미국 CDC 기준으로 축소 ▲세탁물 처리 비용에 대한 수가 책정 ▲세탁업체 일방적 비용 책정 등 독과점 대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감염전문병원, 중환자실·수술실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물부터 단계적인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병원으로서는 세탁물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열악한 경영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감염강화 방침을 견지하면서, 필요 이상의 규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위는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침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