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거래 기피...개원가 백신 확보 못해 발동동…국민건강 빨간불
대개협 "제약사·도매상 변칙 공급…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제약사와 도매상의 손에만 맡겨 둘 것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부족한 독감 백신 문제를 해결하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3일 열린 질병관리청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독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 접종은 물론 NIP 유통 파행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한 채 도매상을 통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에 주력하며, 개원가는 가격 상승, 반품 불가, NIP 불가 불평등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유소아·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은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소아·임산부용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공급량이 예변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 데도 품귀현상을 빚는 것은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 공급 행태 때문"이라며 "제약사와 도매상의 횡포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에둘러 피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지난해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 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률이 떨어져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진 탓도 있다. 하지만 이런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해 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가격 간극을 좁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