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원 기능 혼재...의료적 기능 강화해야"
"요양병원·요양원 기능 혼재...의료적 기능 강화해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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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형 요양병원-의료요양통합기관-요양시설-커뮤니티케어 제언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치유병원-전문요양원 개편안도 제시 
공급체계 개편하려면 일당정액제→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해야  

요양병원 병상 수와 장기입원의 증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돼 있는데다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 지원 통합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의 미흡 등이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분야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을 4개 또는 3개로 기능을 분화하는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수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김홍수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16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추계학술세미나를 연 가운데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만성기 의료 필요도(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와 요양·돌봄필요도(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고의료·저요양 필요군 ▲고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복귀형 요양병원 △의료요양통합기관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로  노인의료 요양·돌봄분야 공급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홍수 교수는 "현재는 필요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이용 양상이 많이 관찰된다"며 "장기요양 등급이 낮아 요양시설 입소가 제한적인 저요양 필요군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많았고 경증환자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환자의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의 증가가 우려되며, 만성기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가 많았으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의 한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존 서비스 제공 공급자 중심의 상호폐쇄적 병렬형 이용 패턴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호 개방적인 연계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은 더욱 고도화하면서,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중간형태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입소시설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공식적인 연계 및 의뢰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만성기 의료 중심의 '복귀형 요양병원' ▲의료강화 요양중심의 '의료요양 통합기관' ▲생활·요양 중심의 '요양시설' ▲재가요양을 포함한 '커뮤니티케어'로 개편,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김홍수교수는 만성기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4개 기관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 안을 제언했다..ⓒ의협신문
김홍수 교수는 만성기 의료와 요양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4개 기관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김홍수 교수는 의료요양 통합기관(고의료·고요양필요군)은 만성기 의료와 요양·통합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대상자에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중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위한 인력·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고, 별도 기관이 아닌 병원 내 특수병동 등의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귀형 요양병원(고의료·저요양필요군)의 경우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모델로, 만성기 의료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3~6개월간의 단기적 개입을 통해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어 '노인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발표한 김주형 교수(아주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역시  현재의 요양병원이 사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고 만성기, 요양·돌봄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병원 명칭을 '치유병원'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원과 현재의 요양병원을 통합해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치유병원 △전문요양원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은 중도 이상 50%, 18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50% 미만, 전문재활 환자 30% 이상, 뇌혈관질환 발병일 6개월 이내 10% 이상인 경우로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고, 일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치유병원은 치매, 암, 뇌병변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인증및 적정성 평가 3등급 이상의 기준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10%, 치유병원 60%, 전문요양원 30%의 구체적인 배분율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재활기능과 함께 급성 후기 또는 아급성기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로 변경하거나 적정 수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을 한시적으로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은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 요양병원의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토론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외에 요양병원 감염관리 운영사례·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대응방안·의료법인 운영의 법률적 이해 등 행정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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