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대한당뇨병연합 법안 개발 협력…"환자 처우 개선·혈당관리 지원 절실"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환자 실태·정책 방향 등 점검
소아·청소년·청년 등 젊은층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0월 6일 34세 미만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 처우 개선과 혈당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예방·관리, 환자 지원 관련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리고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법안 개발에 협력해 왔다.
현재 유형과 상관없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34세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14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4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의 정의에 따랐다.
이 법안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배제 금지 조항을 근간으로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관리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마련된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오는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과 공동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실태를 점검하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고 이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불편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비단 이번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이명수 의원은 제3회 당뇨병의정대상 수상자로서 소아환자와 젊은 당뇨인들에게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표해 왔다"면서 "이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